개인정보처리방침

양구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이용·파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구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파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구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여기는 양구군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www.yanggu.go.kr 등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우리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우리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군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군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부군수 김대영

- 전화번호 : 033-480-2462 Fax : 033-482-0118

- 주소 : 우) 255-8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양구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방침

1.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근거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목록 다운로드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양구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모든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기재된 부서 찾아문의 (개인정보파일 목록 다운로드)

열람청구 절차(「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4. 개인정보파일 파기(「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 및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관리 :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음

우리군에서는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수시로 보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724 - 1337∼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6157, 655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2137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06-2132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2152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213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132, 2881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132, 2478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1~4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6, 232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2131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79-2133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2

7. 양구군 보안심사위원회 및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 운영

양구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군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 부군수, 실과소장으로 구성

· 역할 : 개인정보보호관련 주요 정책·의사 심의 및 지원 등

- 양구군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부군수 김대영

· 자치행정과 : 개인정보보호업무 총괄

· 전화번호 : 033-480-2520

· 이메일 : kimdy5172@korea.kr

- 주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개인정보파일 목록 다운로드

8.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운영 현황

- CCTV 설치 현황

설치목적	부서명	책임관	연락처	대수	위치
주정차단속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033-480-2716	2	터미널 주변, 이동식 카메라(차량용)
방범용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033-480-2231	3	중장비 주차장 2, 비봉공원 1
방범용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033-480-2750	19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 CCTV운영현황

촬영범위	보유기간	보관관리	삭제방법	보관장소	출입통제
건물주변 및 주요 도로	15일(24시간)	백신설치 비밀번호 설정 보안패치 출입통제 출입대장 비치 접근권한 최소화	완전삭제	제한구역	제한·대장관리 (24시간 상주)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정정(삭제) 청구의 절차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 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 가능

· 열람 청구의 절차

①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

② 보유기관은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③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

·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①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②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성

③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9. 양구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 연락처 : 양구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전화번호 : 033-480-2462 FAX : 033-482-0118

· 인터넷 : 양구군홈페이지(www.yanggu.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양구군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

침해신고접수 → 침해사실조사(침해여부확인) → 처리 및 조치(감사부서 등 해당부서 알림) → 결과 알림(신고인 및 행정안전부)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